경인일보 칼럼 16 "사회복지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2015년 10월 13일 경인일보 오피니언에 실린
이준우 교수님의 칼럼 "사회복지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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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현장이 급변하고 있다. 최근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가동되었다. 지역주민의 피부에 와 닿는 사회복지서비스가 이뤄지게끔 하려는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실현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기존의 사회복지전달체계와의 유기적인 연계가 이뤄지고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그래서일까? 복지수요는 크게 늘어나는데 국민의 체감도는 그리 높지 않다. 더욱이 급속한 고령화 추세로 연금이나 건강보험 등 노인관련 재정지출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비해 실질적인 지원에 대한 만족도는 여전히 낮은 상태다. 사회적 양극화와 청년실업, 근로빈곤 등 다양한 복지수요에 대한 대응도 미흡하다.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세수는 감소하고 있어 중앙과 지방정부의 재정적 어려움은 만성적으로 가중되고 있어서 늘어난 복지부담이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그런데 정말로 심각한 문제는 복지비용 지출이 늘어나는 만큼 고용과 국가적 생산능력도 높아지는 선 순환적인 경제흐름이 일어나지 못하고 소모적인 형태로 고착돼 가고 있는 데에 있다. 즉, 복지비용의 증가가 고스란히 국민의 삶에 체감되는 만족감이 커지게끔 하고, 그에 따라 일터와 지역사회·가정 등에서 보다 생산성 있는 활동들이 늘어나서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경향은 전통적인 사회구조에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던 완전고용과 높은 출산율, 고성장에 기초한 남성 생계부양자 중심의 사회복지정책을 전면 재조정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즉, 기존의 전통적인 사회복지정책은 남성 생계부양자에 대한 ‘교육과 투자’가 선행되고, 그 이후 그들의 ‘고용’과 그에 따른 생산성 창출, 다음으로 ‘은퇴’라고 하는 생애주기에 따른 가족지원과 교육·훈련, 그들에 대한 사회보험, 그리고 은퇴기의 노령연금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연속적인 복지시스템에 기초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이젠 무용지물이 된 상황이 눈앞의 현실로 펼쳐지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사회적 기업, 사회적 일자리 등과 같은 사회적 경제조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그 결과 일정수준의 수익을 창출해 내는 자활과 자립을 지향하는 ‘탈 전통적인 사회복지실천’ 영역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한편, 과거 저소득층에 대한 위기개입실천의 대명사였던 지역사회복지관이 이제는 무한돌봄센터나 희망복지지원단 사업 등에 의한 공공사례관리 실천이 자리 잡아감에 따라 지역사회복지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장애인복지관의 경우에도 치료재활 서비스의 상당 부분이 특수학교 부설 치료센터나 발달장애인지원센터,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서비스와 중복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관 내에서 이뤄지던 직업재활서비스 또한 다양한 형태의 ‘보호작업장’과 ‘장애인사업장’ 등의 확대 및 사회적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로 인해 복지관 사업에서 점차 비중이 줄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때 그때’ 필요할 때마다 이 사업 만들고, 저 사업 만드는 방식으로 확장해 왔던 사회복지제도와 서비스, 시설들을 이제는 한 자리에 펼쳐놓고 면밀하게 검토할 때가 된 것이다. 선택과 집중의 지혜를 발휘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복지정책이 국가와 국민을 신바람 나게 하는 근원이 되게끔 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서비스를 공급하는 입장에서 주로 설치해 왔던 관행에서 수요자 내지 이용자의 관점에서 이용자의 권리에 부합하는 서비스 방향을 설정함과 동시에 서비스 투입에 따른 성과를 염두에 두는 사회복지정책과 서비스 실천을 국가적 과제의 하나로 실현해야 한다. 즉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과 서비스전달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정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상황이다. 국민의 진정한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정책과 전달체계, 실제적인 서비스들의 총체적이며 전문적인 관리운영을 국가와 민간이 머리를 맞대고 감당해 나갈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효과적이며 효율적으로 사회복지를 경영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획기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여기에 달려 있다. 복지 때문에 망하지 않고 복지 때문에 더 잘 살기 위한 묘안을 짜내야 할 때다. 

출처 :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51012010003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