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 칼럼 12 "대한민국 미래 담보하는 청년세대에 대한 사회투자"

2015년 6월 30일 경인일보 오피니언에 실린

이준우 교수님의 칼럼 "대한민국 미래 담보하는 청년세대에 대한 사회투자"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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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며칠 사이 청와대와 여당 간의 불협화음이 볼썽사납기 그지없다. 국민들의 등골은 휘어지는데 정치권은 서로 싸우느라 정신이 없다. 그 사이 꿈과 희망을 안고, 미래를 힘차게 개척해가야 할 청년세대들의 좌절과 낙심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깊어지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발표에 의하면, 2014년 한 해 동안 자격증 취득과 어학연수 등 취업 준비를 위해 휴학을 한 학생이 무려 44만8천명에 달했으며 졸업 후 취업까지는 평균 1년 이상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그나마 정규직으로 취업한 사람도 대졸 취업자 전체에서 절반(47.2%)에도 못 미치고 있다. 나머지는 취업했다고 해도 비정규직을 전전하는 수밖에 없다. 2015년 2월 청년 실업률은 11%로 사상 최대치를 이미 기록했고, 5월 현재 청년 실업자는 약 41만명, 실업률은 9.3%로 집계되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평균 실업률 3.8%를 크게 뛰어넘는다. 문제는 정부가 제시하는 수치는 대체로 최소의 실태를 반영하는 것이기에 실제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청년층은 30%를 훨씬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회 일각에서는 지나친 대학 진학률이 청년층의 노동시장 ‘미스 매치’ 현상을 가속화 시켰고, 이로 인해 청년 실업이 급증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대략 80%를 상회 하는 우리나라의 대학 진학률은 엄청난 수의 대졸 학력자들을 양산했는데 이들이 중소기업을 기피해서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초래했고 그 결과 대졸자의 구직난이 심화 되었다는 주장이다. 또 다른 일각에서는 고령층의 정년 연장과 베이비부머 세대의 일자리 시장 확대로 청년층 일자리의 상대적 축소 현상이 청년 실업의 주범이라고 한다.

이러한 진단은 부분적으로는 맞지만 이미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하려고 안간힘을 다하는 청년들에 대해서는 너무 무책임한 원인 분석이다. 현실을 보자. 졸업하고 ‘눈높이를 낮추고 낮춰(?)’ 회사에 취업했더니 월급은 150만원쯤 된다. 그래도 직장이 생겼으니까 쪽방 같은 곳이지만 집은 있어야 한다. 월세로 매달 60만원씩 내고, 왔다 갔다 차비 쓰고, 난방비, 수도와 가스, 전기 사용료를 내고, 매끼 밥 사 먹고 산다. 세상살이가 만만치 않은 건 좋은데 미래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이쯤 되면 고용의 질이 좋은 자리는 벌써 다 차지해버린 기성세대가 좀 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이제는 좀 더 큰 틀에서 청년실업을 바라보아야 한다. ‘실업’이라는 문제 자체에만 몰입하지 말고, 대한민국 청년의 성장 잠재력에 국가와 기성세대가 어떻게 투자할 것인지에 관심을 극대화해야 한다. 지금의 기성세대가 100세까지 살게 되면 현재의 청년들과 싫어도 최소 40~50년은 함께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청년의 능력을 강화 시켜서 이들이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게 하여 미래의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수 있게끔 해야만 우리의 미래가 있는 것이다. 청년들이 당면해 있는 고용 절벽을 최대한 완화하고, 청년들에게 적극 투자해서 그들이 크게 성장해야만 향후 중장년층 고용안정을 함께 달성하는 세대 간 상생 고용이 가능해질 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 투자적인 관점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지원을 과감하게 실행하자. 이를 테면 학자금이나 생활비, 병원비 등 생계형 청년부채를 획기적으로 탕감하거나 그 해결을 위한 일정 부분의 지원을 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모색해보자. 또한 청년 임대공공주택 보급 사업, 청년 창업 지원, 구직활동과 취업알선 지원을 청년들의 관점에서 전면 재조정해보자. 청년층의 실업문제를 청년들이 해결할 수 있도록 해보자.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청년층 실업문제를 담당하는 공공기관마다 청년들의 적극적인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자. 역사상 가장 수준 높은 고등교육을 받은 우리의 젊은 세대에게 할 수 있는 한 최대의 지원을 해보자. 그것만큼 미래를 담보하는 투자가 또 어디에 있는가?

☞ 출처 : http://www.kyeongin.com/?mod=news&act=articleView&idxno=9794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