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 칼럼 10 "거듭나야 할 대한민국 군대"

2014년 8월 1일 경기일보 오피니언 칼럼 [아침을 열면서]에 실린

이준우 교수님의 칼럼 "거듭나야 할 대한민국 군대"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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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어코 터질 게 또 터지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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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 내의 왕따와 괴롭힘 때문에 동료들을 조준 사격해서 살해하고 무장 탈영하여 교전까지 벌어지게 했던 임 병장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지도 못했는데 이번엔 윤 일병 사망 사건이다. 세월호 참사로 거의 트라우마 수준까지 갔던 국민들은 이번엔 윤 일병 사건으로 또 다시 멘붕 상태에 빠져들고 말았다.

군대 내 각종 사망사고는 관례화된 악습과 그릇된 병영 문화가 여전히 답습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이다.

묻고 싶다. “정녕 대한민국은 젊은이들을 이토록 경시해도 되는가?”

비단 군대만이 아니다.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방황하고 있다. 어린 아들과 딸이 배 안에서 그저 하염없이 어른들의 구조를 기다리다가 모두 세상을 떠났다. 심지어 나라 지키라고 군대 보냈더니 온갖 험한 꼴 다 보다가 싸늘한 주검이 되었다.

이 땅의 어른들이 베옷을 입고 통곡이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제발 진정성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하지 않을까? 인생의 가장 빛나는 시기를 사는 우리 자식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기성세대가 특단의 대책을 세워 국가적 사명으로 실천해 나가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군대 내 사망사고에 대해 과거에 비해 병사들이 너무 유약하다느니, 정서적ㆍ정신적으로 문제가 많아 군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다느니 하면서 철저하게 문제 중심의 접근, 처방 중심의 단편적이고 땜질식의 대응만으로 할 일 다 했다는 착각을 하는 일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군대 자체를 젊은 시기에 그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자기 발전의 현장으로 바꾸어 가는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사람 경쟁력’ 강화가 현실화될 수 있는 군대를 만들어야 한다. 어린 병사들이 때론 고된 훈련도 받고, 강인한 군인 정신을 습득할 수 있는 혹독한 단련의 과정을 밟아가야 하겠지만 동시에 군 생활 가운데서 발생하는 각종 스트레스와 부적응적인 감정 등을 관리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져야 한다.

군사회복지사 제도를 도입하거나 군상담원을 늘려 나가는 방안이 적극 모색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병사들을 단지 국방의 도구로서만 보는 관점에서 높은 수준의 인적자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적 자원으로 보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군대 내 인적 인프라와 자원들의 한계를 과감하게 뛰어넘어 기업과 대학, 지자체, 시민단체 등과 같은 다양한 사회자본과 연계해야 한다.

사회공헌 차원에서 기업은 군복무 중인 젊은이들에게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일에 아낌없이 투자하고, 이들이 제대한 후 적극적으로 고용할 수 있어야 한다. 군 개혁은 정부와 군대만 갖고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

민간의 전문가들, 기업과 대학, 우수한 시민단체의 창의적이며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조직경영 및 교육훈련 역량을 받아들이고 배워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 군대는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라 할 수 있다. 국가와 국민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살려내어야 한다.

☞ 출처 : 경기일보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813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