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 칼럼 3 "사회복지사도 복지가 필요하다"

2013년 12월 9일 경기일보 오피니언 칼럼 [아침을 열면서]에 실린

이준우 교수님의 칼럼 "사회복지사도 복지가 필요하다"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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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회복지 현장이 요동치고 있다. 서비스 공급자도, 이용자도 모두 힘들다고 아우성이다. 사회복지 서비스 총량은 확대되었으나 쉽사리 회복되지 않는 경제적 상황은 정부 및 지자체의 재정 여건 악화를 불러오고 있고, 이로 인해 사회복지 서비스 축소와 취소 현상도 빈번해지고 있다.

복지에 대한 기대와 수요는 크게 높아졌는데 실제로 제공되는 서비스는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정치인들의 무책임한 복지공약 남발과 동시에 세금은 최대한 적게 내고, 서비스는 받고 싶은 대로 다 누리고 싶은 국민들의 과도한 복지 욕구도 문제로 보인다.

올해 초 ‘보건복지노동’ 예산으로 책정된 돈이 103조원으로 ‘복지예산 100조 시대’가 개막되었다고 호들갑스러울 때만해도, 특히 보건복지부 예산도 이 어려운 때에 41조원으로 전년 대비 12% 증가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만해도 희망과 기대가 있었다. 그런데 국민의 복지는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어려워지고 있다.

사회복지의 최우선 영역인 복지 사각지대는 줄지 않고 있다. 전국적으로 대략 410여만명이 자격기준 미달로 기초생활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쉽사리 개선되지 않고 있다. 경기도만 해도, 최저생계 수준에 있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수급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빈곤층이 17만4천여가구 28만6천500여명이며 경기도 차상위계층은 비수급 빈곤층과 최저생계비 120% 이하 계층을 합하여 45만3천7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경기도에 거주하는 노인, 아동, 장애인의 28%인 약 103만여명이 복지 사각지대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들은 예견된 일이었다. 아무리 전체 복지 예산이 크다고 해도, 실상은 소득계층과 무관하게 보육료 및 양육비 지원으로 보육예산이 가장 많이 증가(34.8%)했다. 더욱이 공약 중심의 예산 배정으로 최저빈곤층을 위한 의료급여 등 시급한 예산이 삭감되는 ‘상위 30% 예산을 위해 최빈곤층 3%’가 희생하는 구조였음을 몰랐던 것이 아니다.

사고는 누가 치고, 일을 추스르는 쪽은 누구인가? 진짜 문제는 일선 사회복지사들이 크게 소진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온갖 불만과 민원들을 최초로 접하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공공과 민간 영역 모두, 사회복지사들의 사기가 크게 떨어지고 있다. 올해 초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자살과 58.4%에 달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심각한 이직 현상 등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현장에서 일하는 사회복지 실무자들은 요즘 일할 맛이 안 난다. 지난 11월14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사회복지사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회복지사들의 평균 임금은 196만원으로 전체 임금 노동자 평균 임금(약 243만원)의 80%에 불과했다. 특히 사회복지사들은 장시간 노동에 시달릴 뿐만 아니라 폭언과 폭행, 성희롱 등 신체적 안전도 위협받고 있었다.

사회복지서비스의 확충과 서비스 내용을 질적으로 향상시키는 것도 좋다. 민관 협력을 통한 효과적인 사례관리 시스템을 정착시켜 나가는 것은 너무도 유용한 일이다. 하지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모든 사회복지서비스를 실제 수행하는 사회복지사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의 업무와 삶을 존중하는 것은 더더욱 중요하다고 본다.

서비스이용자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을 위해 일하는 사회복지사가 정작 자기 복지는 뒷전에 두고 살게끔 해선 안 될 것이다. 요즘 같으면 사회복지사를 양성하는 교수로 사는 것이 제자들에게 너무도 미안하다.

☞ 출처 : 경기일보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725254